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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하여최근 전통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개편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근속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연공급과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도(임금 연공성)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시장 개혁의 양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2023년 전문가와 고위 관료로 이루어진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켜 직무급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은 얼마나 높은가? 「상생임금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속이 30년 이상인 근로자..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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