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읽기(9)

글 윤종태 본부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 19와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전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지속가능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연대의 협력의 경제’인 사회적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전세계 정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향후 관련된 사회서비스 정책 등의 입안 및 실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역할의 강화와 확대로 연결되고, 그간 공공부문을 대신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던 사회적 경제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되는 부작용의 창조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공공영역까지 망라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민관 협력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제기된다.

보호무역주의, 식량 등 자원 주권주의 등의 대두는 생필품을 위주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reshoring이 예상되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낮은 인건비로 사양산업에서 경쟁하던 제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다 나은 기술과 설비를 가진 제조업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경쟁력이 뒤지는 기존 기업들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value chain에서 기술적인 allowance가 높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는 방안 등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강구할 필요 역시 증대하고 있다.

제3세계 농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보장해 주는 공정무역, 현지 생태체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했던 공정여행 등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관광의 축소, 공정무역 생산자의 감소, 교역량 감소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현지 지역 및 시민사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 보전과 생산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 등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존 공동체는 위계를 가지고 개인 보단 집단과 리더 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했으나, 향후 예상되는 untact 사회에서는 나이나 직급 보단 실력과 성과 위주의 문화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비대면 화상회의나 온라인 원격 수업 등에서 기존 오프라인 권위의 몰락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엔 기존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점차 약해질 것이며 이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맞물려 공동체의 와해(몰락)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는 과잉접촉 사회의 지양인 것이지 분절되고 파편화되는 개인화 시대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자원봉사와 물품 기부, 모금, 의료진 지원 등으로 공동체를 돕는 시민의식이 성장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자본으로 축적되어 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는 논의도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자주 경험하였고 더불어 질병 및 사망자의 감소 효과까지도 있었다. 이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자원의 재순환과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 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로서, 한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모델로 꼽혀 온 ‘공유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wework’ 등 공유 오피스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고, 이동 제한과 숙박시설 공유에 대한 기피는 ‘airbnb’ 등의 숙박 공유 산업에 직격탄이 되었다. 위생보건에 관한 우려로 카세어링 수요가 위축되었고 Uber나 Grab의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성 보장이 가능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 가능 공유경제’는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므로,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사회적 경제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의 측면도 존재한다. 격변하는 환경을 직면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원래의 미션에 충실하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Q (기업가센터) 사회적 경제를 구현하는 구체적 제도는 결국 특정한 생산 조직(productive organiz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적 조직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코비드 19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가 협동조합의 제도적 위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A (윤종태) 코비드19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는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진 본원적인 특성을 더 강화시켜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공동체를 통한 문제 해결과 생산력 보존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환경과 안전위생, 돌봄과 교육 등을 주민 주도로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 자생력과 회복력인 것이며 이는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 왔던 연대와 협력, 상생의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