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 30대의 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적인 정치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과학 기술과 혁신적인 융합 경제의 발달로 국제관계나 경제 발전 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고 이행할 새로운 인물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방식에 경직되어 있는 사고로는 새로운 국제 관계나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최적의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 나랏빚이 크게 늘었는데, 이를 갚아야 할 청년 세대의 불안감에 공감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청년 세대에게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중과, 탈원전 정책 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들이다. 진영 중심의 경직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진영, 지역을 넘어 새로운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도 존재한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초청하여 미국의 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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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단순한 경제적 역할을 넘어서 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도 기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기업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일부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탈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한 국가의 3대 경제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을 잘 하여 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구성 요소는 기업가, 자본, 노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가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여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므로 기업의 대표는 기업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업가의 요구 사항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최저 임금이나 근로 시간의 문제는 노동에 속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기업가가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기업가가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노동자가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의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국내 노동자의 노동 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세수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하는 재원 마련에 부정적 요인이 되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보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하여,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설적이지만, 유연한 노동 정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기업은 해고가 어려우면 쉽게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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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또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고 혁신성장의 주요 분야이다. 융합혁신은 상이한 제품, 기술, 산업의 융합에 의한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 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구한다. 여러 영역에서 융합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핀테크 산업이 나타나고 정보산업과 기존 산업을 융합하여 유통, 운송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 측면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규제적 측면의 논의 또한 필요하다. 금융적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가 중요하고, IT 측면에서는 기술의 혁신을 통한 효율성이 중시된다.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규제의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금융과 IT의 융합 시 내재하는 규제적 문제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또한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에 내재하는 위험과 수익성은 핀테크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과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적에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최고 경영자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핀테크 산업에의 진출에도 경영자의 혜안이 있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기업가가 활발하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창업이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정보 전달 기술의 발달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하도록 하는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기업가의 비윤리적 행위는 금방 사회에 알려져 사회적 비용이 비윤리적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커서 기업가 스스로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하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기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의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도 있다. 

기업경영의 사기를 꺾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의 형사처벌, 과도한 상속세 부과 등도 기업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기업주도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 정책일 것이다.